[세무학] 경정청구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9,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경정청구제도의 의의

2. 경정청구제도의 내용

3. 경정청구제도의 절차

4. 경정청구제도의 효과

5.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③경정청구의 기간

(가) 결정 또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결정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구서가 청구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나) 납세의무자에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기한까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납세의무자가 결정 또는 경정청구기간 경과후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을 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요망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당해 경정청구를 아예 묵살하거나 경정청구에 기한 경정처분을 거부하더라도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거부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 그렇다면 상기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납세신고행위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부당이득의 법리를 통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경정청구제도의 배타성(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의 과다신고·납부의 시정을 오로지 경정청구만으로 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사 당해 납세신고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신고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②, 2000년12월29일 개정). 이를 후발적인 사유에 기인한 경정청구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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