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체제] WTO의 의의

등록일 2001.11.18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1. GATT에서 WTO 까지
2. 우루과이라운드
본 론
1. WTO체제의 개관
① WTO 협정의 내용
② WTO 조직과 역할
2. WTO 체제의 실적과 현황
① UR 협상 결과의 이행
② 무역분쟁의 해결
③ 싱가포르 각료회담의 결과
3. WTO 체제의 미래와 전망
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 WTO 발전의 장애요인
4. WTO 체제와 한국의 대응
①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
② WTO 협정상의 권리확보
결론

본문내용

2. WTO 체제의 실적과 현황

① UR 협상 결과의 이행

WTO최우선과제는 7년여만에 터결된 UR협상 결과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다.UR협상결과는
양허에 따른 자유화 계획의 실천,WTO에 다른 국내법령 및제도의 정비,통보의무의 이행등 3개
분야로 대별될 수 있다.WTO협정에 의하면 상품 분야에서만도 보조금,반덤핑,기술장벽,관세평가
등 175건의 통보의무가 있다.써비스와 지적 재산권의 40건의 통보 사항을 더하면 총 215개의
통보 의무가 있는 샘이다.1996년 10월에 발간된 통고 의무와 보고서에 의하면 WTO통고 의무
의 시행률은 사안에 따라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20%미만의 낮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고 의무의 이행률이 저조한 것 이외에도 통고 의무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다르고,또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비도 미비한 실적이다.
국내 법규와 제도를 WTO협정에 합치시키는 이행에 대하여는 무역정책검토를 통해 검증이 되고
있으며 또는 분쟁해소를 통하여 상당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대부분의 분야가 WTO발효와 함께 각
국의 국내 법규 및 WTO협정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무역관련투자조치,지적재산
권,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분야들은 협정 준수를 위한 경과 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양허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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