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경제]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나아갈 방향

목차

⊙ 신자유주의란?
⊙ 세계화의 추세
⊙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현재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중배제적 성격을 강하게 띰으로써 진정한 구조조정의 핵심을 놓치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고통의 대부분을 전가시키고 있다.
구조조정은 결코 일부 가진 자들이나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계급 등 민중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 중 하나가 '시장원리'이다. IMF사태 이후 '시장원리'는 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요구'에 제대로 따르는 것만이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물론 '시장원리'는 틀림없이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정경유착을 통한 재벌 위주의 불균형한 자원배분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시장원리'조차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의미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 유재길(21세기정신문명연구소 연수실장) 1998
htt[p://www.therob.co.kr- 인터넷 자료
【한겨레21】- 기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