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상법 고찰 (95,98,99)

등록일 2001.11.1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설
Ⅱ. 1995년 개정
Ⅲ. 1998년 개정
Ⅳ. 1999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⑵ 주주총회의 질서유지
⑶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
⑷ 이사회내의 위원회
⑸ 감사위원회제도
⑹ 간이분할합병ㆍ소규모분할합병의 절차간이화
⑺ 유한회사의 경우
Ⅸ. 결론

본문내용

Ⅰ. 序說
1999년 12월 31일의 제5차 개정상법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구제금융체제 아래서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1998년의 개정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9년 개정상법은 국제경쟁시대의 기업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여 주식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가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가액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제342조의2 내지 제340조의5). (Ⅱ)
(2) 자기주식의 취득제한을 완화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하거나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보유주식을 양수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제341조의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 개정상법의 내용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7페이지
    (개정상법 제393조 제1항). 이는 구상 제393조에서 회사의 업무 ... 추가하였다(개정상법 제523조). 즉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 (개정상법 제524조). 즉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 [회사법] 2001년 상법개정의 개관 6페이지
    的構成員이 된다. 2001.7.24 상법개정 전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3 ... 도입,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등이 눈길을 끈다. 이번 상법개정 ... 신주인수권 강화 ( 제418조 ) 2001년 12우러 29일 상법개정에 관한
  • 개정상법 2013회사법 목차정리 5페이지
    개정회사법 총정리 제1장 통칙 제169조~177조 제2장 합명회사 제1 ... 954 [판시사항] 회사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법인 형해론의 ... 요건 [판결요지]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인격이 부인되기에
  • 회사법 개정의 과제 8페이지
    년 중순부터 회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회사법 개정작업을 ...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사법개정작업은 2001년 개정 이후 불과 4 ... 개정은 우리 기업계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선진 제국의 새로운 회사법
  • [상법] 회사법의 쟁점 30페이지
    회사법의 쟁점 ...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160조 제2항). 또한 총회의 소집통지에는 의사 ... 일정을 기재해야 하고 (상사회사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의사일정에는 기재
  • 회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10페이지
    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작업에 ... . 개정상법에 대한 쟁점사항 1. 이사의 충실의무 1998년 개정 ... -------------------------------------2 Ⅱ. 1998년 개정상법
  • [상법] 회사법 26페이지
    ¤ 회사법(會社法) ¤ 1장.총칙(總則)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 대한 개념이다. 회사를 사단이라고 할 때의 사단은 구성원의 적 결합 ... 뿐이므로 회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리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개정상법 고찰 (95,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