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이란 무엇인가?

목차

1. 법(法)의 개념
2. 법(法)의 이념(理念)의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1. 법(法)의 개념
법은 한마디로 상호 관련되어 있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여기서 법규범이란 명령(命令)과 평가(評價)의 공통분모로서의 행위 지시이다. '법은 규범의 체계일 뿐 아니라 행위의 체계'라는 사회학적 법 개념은 '법은 당위(當爲)이지 존재(存在)는 아니다'라는 법철학적 법 개념에 따르자면 부인된다. 또한 법은 '법이념'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법은 넓은 뜻으로는 실정법과 자연법을 총괄하고 좁은 뜻으로는 법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다. 실정법은 자연법에 대응되는 말로서, 일정한 시대·사회에서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적인 것을 말하며, 제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과 판례법도 포함한다. 실정법은 공법과 사법, 시민법과 사회법, 실체법과 절차법, 사법법과 행정법, 민사법과 형사법, 국내법과 국제법, 강행법과 임의법 등으로 구별된다.
법은 제정법·판례법·관습법·조리(條理) 등 여러 가지의 형태(즉 法源)로 존재하지만, 다른 사회규범으로부터 분화해 자립적인 존재형태를 취하게 되면 각각 독자의 구조적·기능적 특질을 가진 몇 개의 규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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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학개론> 이영진.노병호 1996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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