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위기와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통합사
1.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기원
2. 유럽통합의 과정

Ⅲ. 유럽통합과 사민주의의 위기

Ⅳ. 유럽통합의 사회민주당에 대한 영향
1. 유럽통합이 사민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2. 유럽통합의 사민당에 대한 부정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3) 정치적 영향
3. 유럽통합에 대한 사민당의 인식과 입장

Ⅴ. 사민주의 정당들의 대응전략
1. 경제정책의 수정과 유럽적 케인즈주의의 모색
2. 유럽적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의 모색
3. 대중정당(catch-all party)으로의 정당의 성격변화
4. 사민주의 정당의 국제적 협력 증대와 유럽 사회민주당의 모색
5. 공동 외교안보협력의 모색

Ⅵ. 맺음말

본문내용

1. 유럽통합이 사민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유럽통합이 사민주의 정당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사민주의 정당의 인식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첫 번째의 견해는 유럽통합은 유럽에 새로운 평화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국적 차원의 사민주의를 유럽적 차원에서 확대시키고, 유럽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정치지도자들과 집행위원회의 관료들이 표명해온 견해이다.

두 번째의 견해는 유럽통합을 자본의 프로젝트로 보고 사민당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럽통합은 일국적 차원의 축적체제의 한계에 봉착한 자본이 유럽의 시장을 통합해서 새로운 자본축적의 돌파구를 여는 시도로 파악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유럽통합은 사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세력을 약화시키고 복지프로그램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경제개입을 제한하는 등 사민당의 기반을 붕괴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주로 사민당 분파나 노조 등이 가지는 견해이다.


위의 두 견해는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유럽통합이 사민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사민주의 정당의 인식은 두 가지의 측면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의 낙관적 견해보다는 두 번째의 부정적 견해가 유럽통합의 진전과 사민주의 정당에의 현실적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낙관적인 견해는 유럽통합을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유럽통합이 사민주의 정당에게 제기하는 현실적인 도전과 딜레마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견해는 사민주의 정당들이 유럽통합에 대해서 느끼는 우려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세력들의 반대나 우려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유럽통합이 사민당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음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요약할 수 있다.


2. 유럽통합의 사민당에 대한 부정적 영향


1) 경제적 영향

참고 자료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1994.

이호재편,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재편], 법문사, 1996.

최수경, 조명현, 박재정. [유럽의 통합정치], 집문당, 1997.

하영선, 이상우. [현대국제정치학],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