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한국시민운동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1.11.17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9,000원

목차

1. 고전적 모델 (Classical Model)
2. 자원동원모델 (Resource Mobilization Model)
3. 정치적과정 모델 (Political Process Model)
4. 한국의 시민운동
5.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성립과 그 배경
...

본문내용

3. 정치적과정 모델 (Political Process Model)

정치적과정 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운동을 심리적 현상이 아닌 정치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과 운동의 발생에서 쇠퇴까지의 과정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트 모델에서는 엘리트 집단과 배제된 집단사이의 심한 권력의 차이로 인해 사회운동의 성공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정치과정이론에서는 구조적 권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대중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자원동원 모델에서는 사회운동의 성공에 엘리트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지만 이 이론에서는 외부로부터의 후원이 아닌 집단내부의 힘이 운동에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환경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정치적과정 모델이 기존의 모델에 대해 갖는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운동의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환경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사회운동의 시작에 중요한 세가지 요소
① 정치적 기회구조
정치적 기회구조란 집단들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정치체제를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운동의 진행상황과 운명은 주로 그 운동의 주체세력에게 주어진 정치적 기회들 - 제도 및 이데올로기 - 에 달려있다. 사회운동은 기회구조가 유연하고 배제된 집단의 침투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기회구조의 대표적인 변화원인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들 수 있다. 고전적 모델에서는 이러한 변화 -산업화, 도시화 - 가 운동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직후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정치적과정 모델에서는 오히려 그 연관관계를 덜 직접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확대된 정치적 기회구조는 사회운동의 발생가능성을 확대시키며 이러한 변화가 집단행동의 성공으로 이르는 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작용한다. 첫째, 조직의 협상력을 높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기존 정치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운동세력에 대한 억압의 비용이 증대한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역으로 운동그룹에게 있어 참여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임으로써 집단행동의 발생을 보다 쉽게 만든다.

참고 자료

이시재. 1992a, 「90년대 사회변동과 사회운동의 과제와 방향」, <<한국 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이홍균. 1996, 「하버마스의 이론적 전략: 의사소통이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하여」, <<사회비평>> 제 15호.
정수복. 1993,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
최장집.서경석. 1991, 「경실련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경제정의>>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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