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01.11.1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상가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봅 최종수정안
(1)제안 이유
(2)주요골자
3.상가임대차문제
(1)상가임대차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2)상가임대차의 법률관계
(3)상가임대차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민주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적용대상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의 임대차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 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 18페이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1.대항력이 생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상가건물이 매매로 인하여 건물주가 바뀔 때 임차인이 *대항..
  • [물권채권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비교 22페이지
    Ⅲ.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3페이지
    Ⅰ 서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일시적 내지는 장기적으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주거 또는 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3페이지
    1.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 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경매집행의 개시 요건으로..
  •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2페이지
    1. 적용범위 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상가건물이 적용대상이 된다. ② 반면, 비영업용 사무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항력 등 ① 대항요건 : 계약 + 인도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