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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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과 법
1. 여성복지 관련법의 제정과 변화과정
2 여성관련법
<생각해봅시다>

본문내용

여성과 법
여성과 관련된 법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외에 사회보장 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이 중 영유아보육법이나 모자복지법은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의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9년 7월 1자로 시행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성차별 금지 영역을 직장의 범주를 능가하여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1. 여성복지 관련법의 제정과 변화과정
우리 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윤락 여성, 미혼모 등 요보호 여성을 중심으로 한 부녀복지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존의 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어서도 여성을 경시되어 왔고 복지 관련법이나 제도에 있어서도 여성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전반작인 복지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질서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UN이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UN 여성 10년(1976∼1985)을 정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할 입법, 사법, 행정 등 제반조치를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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