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

등록일 2001.11.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지방재정
1.지방재정자립도란?
2. 개념상의 한계
(1)재정적 자주성의 과소평가
(2)서비스공급수준과의연계성 미흡
(3) 지방교부세의 분류
(4) 세출구조상의 특징 미반영
Ⅱ.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
1. 행정수요의 증가
2. 조세저항의 증가
3. 대증적 재정운용
4. 정부간 재정관계의 변화

본문내용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의 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재원 가운데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적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재정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은 가능한 한 자체조달 될 수 있어야 이상적이겠으나 100%자체조달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현상도 아니다. 지방정부의 대표적 세입원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이 있고, 이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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