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용대차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법적성질
Ⅱ.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Ⅲ. 사용대차의 효력
Ⅳ. 사용대차의 종료
Ⅴ. 판 례

본문내용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貸主)이 목적물을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케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에,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사용대차는 무상ㆍ편무계약이므로 차주에게 용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대가에 해당하지 않은 부담(공과금의 부담, 부동산의 관리)이 딸려 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사용대차가 성립하는데 그 성격은 부담부증여와 유사하다. 사용대차에는 소비대차에서와 같이 목적물을 소비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며, 임대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차주는 계약이 종료한 때에 대주로부터 인도받은 바로 그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특정물채무). 사용대차계약도 다른 대차계약과 같이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불요식계약)이며, 그에 의하여 대주에게 목적물제공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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