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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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
(1) 미국증거법에서의 배제법칙의 형성
(2) 서독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3) 일본의 위법수집배제법칙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경향
(3) 비 판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유지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3) 자백법칙과의 관계
IV.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위법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 진술증거 특히 자백에 대하여는 헌법 제11조 6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그 증명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법수집배제법칙이 주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도 위법배제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자백법칙도 위법수집배제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수집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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