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내용은 충실하니 많이 다운해 가세요.

목차

I. 서 론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형성과정
(1) 미국증거법에서의 배제법칙의 형성
(2) 서독형사소송법의 증거금지
(3) 일본의 위법수집배제법칙
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와 그 근거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경향
(3) 비 판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유지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III.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3) 자백법칙과의 관계
IV.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수사기관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한다. 위법수집방법을 이유로 한 증거의 배제는 현대증거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 진술증거 특히 자백에 대하여는 헌법 제11조 6항과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진술증거인 증거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여그 증명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법수집배제법칙이 주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도 위법배제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자백법칙도 위법수집배제법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위법수집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11페이지
    Ⅰ. 서설 1. 연구목적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다.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서 증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사실..
  • [형법]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1페이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Ⅰ.의의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II.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이론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사법의 염결성과 재판의 공..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8페이지
    목차 Ⅰ. 서론 ………………………………………………………………………………1 A.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1 B.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발족 ………………………………………………………………1 C.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28페이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 즉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도 그 수집방법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국가형별권 실현의 목표로서 객관적 진실의 규명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그 ..
  •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페이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서 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 로 하여 얻어진 부수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이를 유죄인 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위..
  •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페이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목차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3) 소결..
  •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및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문제 5페이지
    1.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란(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개정법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08조의2..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