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포괄근저당권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작은 논문수준의 내용입니다.
많이 A+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한자로 전환하지 않았으니, 바꾸어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도 틀리겠죠.
꼭 다운해 가세요....

목차

제 1 장 문제 제기
제 2 장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제 3 장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 4 장 입법적 제안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상 인정된 전형적인 담보물권제도 중에서 제도금융단에서는 근저당, 특히 포괄근저당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 또는 기업과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는 여러 종류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거래시마다 일일이 체결하는 번잡을 피하고 모든 거래에 걸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래계약을 예상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적인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과 같은 기초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을 전제하지 않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저당이 행하여지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근저당권 레포트 6페이지
    < 물권법 report > 근저당권 목 차 1. 근저당의 의의, 특질 ... . 포괄근저당권 6. 공동근저당권 7. 한정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 특질 1)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
  • [물권법] 포괄근저당권 4페이지
    되게 되었다. Ⅱ. 包括根抵當의 成立 1. 設定契約 포괄근저당권 ... . 2. 피담보채권의 범위 포괄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담보으로 담보 ... 포괄근저당권담보물권이므로 물권 일반의 소멸원인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 근저당에 대하여 3페이지
    민법 357조(根抵當) 「①저당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 ... 채권을 변제하고 근저당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포괄근저당권 ... 「물권법 5정판」 ) 대판 1999. 5. 14, 97다15777
  • 저당과 근저당의 비교 6페이지
    담보물으로, 용익물권은 다시 지상, 지역, 전세으로 나뉘며 ... 이므로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혹은 담보물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해 ... 저당과 근저당의 비교 Ⅰ. 서설 저당담보물에 속하는
  • [물권법]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효력 26페이지
    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담보물의 附隨性이 근저당권 ... 기까지 유보하는 특수한 저당이이다.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6, 940면 ... , 물권법, 박영사, 1998, 800면 民法은 “저당의 設定契約에서 피담보
  • [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32페이지
    . 가. 民法編纂要綱의 마련 (1950년) 민법편찬요강 물권법요강에서는 근 ... 發表 (1954년) 민법초안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 ... 금융포괄근저당설정을 위한 표준서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담보용 근
  • [물권법]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논점의 정리 3페이지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 ,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소유을 취득할 수 없는데 이때 경락인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물권법] 포괄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