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포괄근저당권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안녕하세요?
작은 논문수준의 내용입니다.
많이 A+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한자로 전환하지 않았으니, 바꾸어서 제출하면
교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도 틀리겠죠.
꼭 다운해 가세요....

목차

제 1 장 문제 제기
제 2 장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제 3 장 피담보채권의 범위
제 4 장 입법적 제안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민법상 인정된 전형적인 담보물권제도 중에서 제도금융단에서는 근저당, 특히 포괄근저당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근저당이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할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 또는 기업과의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반복되는 여러 종류의 근저당설정계약을 거래시마다 일일이 체결하는 번잡을 피하고 모든 거래에 걸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거래계약을 예상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를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는 제도이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적인 당좌대월계약이나 어음할인과 같은 기초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을 전제하지 않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저당이 행하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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