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해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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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회사의 해산
I. 총 설
II. 법원의 해산명령
III. 해 산 판 결
IV. 휴면회사의 해산

제 1 장 회사의 해산
I. 회사계속의 의의와 한계
II. 각종회사의 계속

본문내용

해산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소멸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인과 달리 상속이 없기 때문에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내외의 이해 관계인 들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이 종료된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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