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용성] 위험수용성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함의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2부 위험수용성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함의
제 1장 책임과 위험수용성
제 1절 위험책임
1. 위험책임의 종류
가. 책임에 따른 내용 분류
1) 관리책임
2) 보상책임
3) 규제 책임
나. 책임의 성격에 따른 분류
2. 책임의 주체
가. 위험공급자
나. 위험수용자
다. 규제자(정부)
라. 정보제공 및 감시자
3. 책임과정
제 2절 위험책임의 분배와 위험수용
1. 책임 주체간 책임의 분배
가.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
나. 시장적 전략과 규제적 전략
다.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2. 책임분배의 결정요인
가. 통제 가능성
나. 효율성
다. 위험분배의 형태
3. 책임분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 모호한 위험
나. 자가책임
다. 갈등과 자원의 부족
라.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 3절 위험책임의 집행과 위험수용
1. 위험책임의 집행과 위험수용의 관계
2. 우리나라의 위험책임 이행상황
3. 위험책임 불이행의 원인
가. 책임 불이행 요인
나. 정부불신의 원인
제 4절 위험책임의 귀속과 위험수용
1. 책임귀속의 조건
2. 보상책임의 귀속
가. 사고유발 행위자
나. 위험관리책임자
다. 부담능력 보유자
라. 공공책임의 부담자
마. 보험
3. 처벌의 부여
가. 조직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나. 처벌의 규모
다. 희생양 만들기
제5절 위험책임의 적절화 방안
1. 정보공개
2. 책임의 분산
3. 위험학습
4. 위험결정에의 참여 보장

본문내용

우리는 어떤위험을 받아들이고 어떤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인가의 위험수용문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분배, 집행, 귀속 등의 문제는 위험수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위험을 둘러싼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14페이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험관리 공항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 위험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은 안전관리책임자가 가진다. 단 각 구서는 ... 구조, 책임, 절차, 준비를 포함하는 공항의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
  • 감사인의 자격 및 규제환경 12페이지
    { 감사인의 자격 및 규제환경 { 목 차 1. 독 립 2. 직 업 ... 이 모두 유지되어야 한다. . 독립을 훼손시키는 위험 감사인의 독립 ... 있다. 독립을 훼손시키는 위험의 종류(직업윤리규정 제 21조) 1 이기적
  • [소논문]과학기술의 위험증가와 사회적 통제방안 16페이지
    책임 공론화 제3절 산업의 발전과 자율규제의 한계 제4절 사회적 감시의 ... 기술의 위험관리 실패 사례는 많이 있다. 본 연구는 과학의 주체인 과학 ... 것이다. 제3장 과학위험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감시 윤리란
  • 리스크관리(위험관리) 중요, 리스크관리(위험관리) 요소, 리스크관리(위험관리) 조직구성, 리스크관리(위험관리) 절차, 리스크관리(위험관리) 고려사항, 리스크관리(위험관리) 방향 8페이지
    리스크관리(위험관리)의 정의, 중요, 리스크관리(위험관리)의 요소 ... Ⅳ. 리스크관리(위험관리)의 요소 Ⅴ. 리스크관리(위험관리)의 조직 ... 적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을 절감하고 있으며, 외화차입과 장외파생
  • [중소기업론] 위험관리 21페이지
    위험관리에서의 위험은 손실발생에 대한 불확실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시 ... I . 위험의 개념 위험관리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험(risk)이라는 ... 재해까지도 위험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당여한 것으로 받아들여
  • [간호관리] 의료사고와 간호과실 18페이지
    완전과 과실에 대한 두 책임의 차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히 ... 다루는 것은 비교적 개연이 높은 위험에 대해서만 형사상 주의의부를 ... 무제한원리 기술적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는 예견 가능과 회피 가능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개요와 피해사례 및 법원 판결 요지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제조물 책임 16페이지
    적용 4. 국가의 위험관리 해태(懈怠)와 그 책임 가. 가습기살균 ... 제로 인한 피해 구제의 곤란 나. 국가의 의무와 책임의 근거 Ⅳ. 가습기살균 ... 위험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의 설계?제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위험수용성] 위험수용성의 사회적 책임과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