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에관하여

등록일 2001.11.16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營業
(1) 營業의 意義
(2) 營業의 法的性質
2. 營業讓渡의 意義
3. 營業讓渡의 性質
(1) 讓渡處分說
(2) 地位交替說
(3) 折衷說
4. 營業讓渡의 節次
(1) 營業讓渡의 當事者
(2) 營業契約의 締結
5. 營業讓渡의 效果
(1) 讓渡契約의 效果
(2) 營業讓渡의 效果
6. 營業讓渡와 會社合倂의 差異 比較
7.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1) 營業의 賃貸借
(2) 營業의 入質과 强制執行
(3) 營業의 賃貸借의 效用
(4) 賃貸借의 終了
(5) 經營委任

Ⅲ. 結論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資本主義 社會는 각종 企業간의 競業體制를 基底로 하는 營利交換社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연히 優勝劣敗의 現狀이 야기되고 企業의 정비. 强化의 問題가 뒤따르며, 그리고 産業의 合理化나 平均利潤 維持를 위하여 獨寡占業體의 形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企業集中 내지 企業結合에 관한 問題이며,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 商法이 특히 規律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營業讓渡와 合倂이 있는바, 總則에서 다루는 것은 營業讓渡뿐이며, 合倂은 會社法에서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營業讓渡에 대해 理解하기 위해서는 먼저 營業讓渡의 對象인 營業에 대해 理解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營業의 意義와 營業의 法的性質에 대하여 살펴보고, 營業讓渡의 性質과 效果, 節次 및 合倂과 營業讓渡의 差異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손주찬, 『상법(上)』, 박영사, 1992
2. 정무동, 『상법강의(上)』, 박영사, 1981
3. 정희철, 『상법원론(上)』, 박영사, 1993
4.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1984
5. 서돈각, 『상법강의』, 법문사, 196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영업양도를 논하라 38페이지
    營業讓渡란 財産權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法律行爲로 일정한 조직목적에 의하여 組織化된 有機的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營業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대판 1997.6.24, 96다 2644 따라서 營業은 단순히 物件과 權利의 집합체는 아니며, 商人의 營業活動에 ..
  • (기업법)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 36페이지
    서 론제1장 硏究의 目的 기업의 생명은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미래의 생존을 위하여 언제든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할 각오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상법] 영업양도와 회사합병 18페이지
    제1절 序說1. 營業의 意義 상법상 “영업”이라는 용어는 상인의 영리활동을 의미하는 주관적의의의 영업과 상인이 영업목적을 위하여 결합시킨 재산의 전체를 의미하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영업양도에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란 객관적 의의의 영..
  • [상사법]회사의 합병과 영업양도에 대한 비교 18페이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영을 합리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집중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기업집중현상으로서 상법이 규율하는 것으로는 영업양도와 합병 및 기업결합이 있는바, 영업양도는 주로 상법 제1편 총칙(제41조~45조)에서, 합병(제1..
  • 店鋪(營業用建物)賃貸借에 관한 判例 動向 28페이지
    대한부동산학회 대한부동산학회지 李昌相
  •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24페이지
    1. 意 義 判例는 사업양도라는 용어 대신 영업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판례는 상법 제1편 제7장(제41조 내지 제45조)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이나 근로관계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노동법상의 사업양도를 모..
  • 營業의 補償要件 및 休業 등에 대한 損失補償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6페이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