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이득상환청구권

등록일 2001.11.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을 작성하는데 시간 정말 오래 거렸어요
석 박사 논문과 비슷한 형식을 작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면 흡족해 하실껍니다.
다른 학생보다 경쟁력도 가질 수 있구요...
많이 다운해 가시길....

목차

I. 총 설
1. 의의
2.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취지
3. 이득상환청구권제도의 입법주의
II.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1. 서 설
2. 학 설
(1) 잔존물설
(2) 변형물설
(3) 지명채권설
3. 검 토
III. 이득상환청구권의 당사자
1. 권리자
(1) 이득상환청구권의 취득과 어음(수표)의 소지
(2) 배서불연속 어음(수표)과 실질적 권리 승계의 증명
2. 의무자
IV. 권리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완전한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존재
(1) 완전한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존재
(2) 수표상의 권리
2.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1) 소멸사유
(2) 권리의 소멸의 정도
3. 어음(수표)채무자의 이득
v.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1. 양도방법
(1) 학 설
(2) 판 예
(3) 검 토
(4) 제시기간 경과 후의 수표의 양도
2.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
3.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위한 보증·담보의 이전
VI.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1.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와 어음(수표)의 소지
2. 이득상환의무의 이행장소
3. 이득상환의무자의 항변
4. 이득상환청구권의 입증책임
VII.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2.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1) 시효기간
(2) 기산점

본문내용

I. 總 說
1. 意義
利得償還請求權은 權利保全節次의 흠결 또는 消滅時效의 完成으로 어음(手票)상의 權利가 소멸된 경우에 어음所持人은 發行人·背書人(手票所持人은 發行人·背書人 또는 支給保證人)에 대하여 받은 利益의 限度에서 償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어음법 제79조·수표법 제63조)
2. 利得償還請求權制度의 趣旨
어음(手票)법상 人的抗辯의 切斷 등에 의하여 어음(手票)채무자의 책임이 아주 엄격하므로, 어음(手票)법은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短期消滅時效와 溯求權保全節次의 海苔로 인한 어음상의 權利의 消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消滅時效期間이 너무 단기이고 溯求權保全節次가 너무 엄격하여 소지인은 그 권리를 상실하기 쉬운데 대하여 어음(手票)채무자는 所持人의 權利喪失로 免責되고 原因關係 또는 資金關係에서 받은 對價 또는 資金을 가져 利得을 보게 되므로 불공평하다.
그러므로 어음(手票)法은 어음(手票)債務者와 소지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어음(手票)상의 권리를 상실한 소지인이 어음(手票)상 權利의 消滅로 이득을 한 어음(手票)債務者에 대하여 그 利得의 償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利得償還請求權制度의 立法主義
利得償還請求權制度는 독일법계의 국가의 어음법·手票法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독일과 같이 어음법·手票法統一條約을 채택하고 있으나, 利得償還請求權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박원선, 「새상법(상)」, 수학사, 1962
서돈각, 「제삼전정 상법강의(하)」, 법문사, 1985
서연갑, 「신어음·수표법」, 일신사, 1980
손주찬, 「제오정증보판 상법(하)」, 박영사, 1993
양승규, 「어음법·수표법」, 대경문화사, 1994
이기수, 「어음법·수표법」, 박영사, 1989
이범찬, 「개정 상법강의」, 국민서관, 1985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5
정동윤, 「어음·수표법(삼정판)」, 법문사, 1992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 1994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1992
최기원, 「어음·수표법」, 박영사, 199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12페이지
    Ⅰ. 서 설1. 인정이유어음채무자의 책임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원인으로 단기소멸시효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어음채무자가 어음채무를 면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인결과상의 대가나 어음 자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불..
  •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2페이지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1) 의의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소지인이 발행인, 배서인, 인수인, 지급보증인 등 증권상의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
  • [기업법]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해 11페이지
    Ⅰ. 이득상환청구권의 의미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이득상환청구권[ 利得償還請求權 ]이란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소지인이 발행인·배서인 등 실질상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그가 받은 이..
  • 어음수표법-이득상환청구권 9페이지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다 . 따라서 그양도나 권리행사에 증권을 소지하거나 제권판결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실무상으로 이득상환청구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어음.수표의실물 또는 제권판결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에 증..
  • [어음수표법]이득상환청구권 6페이지
    Ⅰ.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청구권이다.Ⅱ.이득상환 ..
  • 어음 수표법 30페이지
    2) 선의취득[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 때 또는 배서를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
  • 어음․수표상의 권리 5페이지
    제1절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의의1. 개 념① 어음ㆍ수표상의 권리 :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라는 어음ㆍ수표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와 이것에 갈음할 권리② 어음법ㆍ수표법상의 권리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어음법ㆍ수표법이 어음ㆍ수표관계의 원만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이득상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