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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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통합
2. 경제통합
3. 경제통합의 효과
4.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형태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1)은 해당국가간 협정의 내용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간 상품교역, 노동력이동, 자본거래 등의 경제교류에 가하고 있는 인위적인 제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일 경제단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Balassa는 경제통합을 차별화의 정도와 그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구분은 사실을 단순화한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며 실제로 경제통합이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경제통합 형태가 반드시 이 定型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경제통합의 발전과정과 분석목적을 위한 유익한 모형으로서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통합 현황
1958년 관세동맹의 형태인 유럽경제공동체(EEC)의 발족으로 본격화된 지역경제통합은 1995년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121개에 달하고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중 90년 이후 통보된 지역무역협정만도 45개, 95년 한해에만 12개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90년이후, WTO를 중심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논의가 활발히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추세 역시 빠르게 확대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경제규모나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실질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블럭은 EU, NAFTA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APEC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이 비교적 동질적인 수평적 경제통합체로서 1958년 부터 오랜 기간 동안 경제통합을 추진해왔다. EU는 그 출범배경 부터가 여타 선진국(미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유럽의 재건이기 때문에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그 어느 블록보다 강하다. 장기적으로 정치통합까지 지향하고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부터 역내무역자유화 뿐만 아니라 자본, 노동력 등 요소이동의 자유화까지 이루어져, 경제동맹(economic union)의 단계에 도달했으며, 1999년 통화통합까지 달성되면, 완전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향후의<f<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김규태, 이항구 (1993),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우리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산업연구원

김박수 (1992), 「범유럽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민충기 (1993), 「EC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1996),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산업연구원

정인교 (1996), 「APEC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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