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예산과 재정

등록일 2001.11.15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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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부예산의 개념·기능·원칙
1.예산의 개념
2.예산의 기능
(1)재정통제적 기능
(2)정치적 기능
(3)법적 기능
(4)경제적 기능
(5)관리적 기능
(6)감축기능과 계획기능
3.예산의 원칙
(1)예산원칙의 의의
(2)예산원칙의 효과
(3)예산의 원칙
Ⅱ. 국가재정의 개념·포괄범위
1. 국가재정의 개념
2. 국가재정의 포괄범위
(1)일반회계
(2)특별회계
(3)기금

본문내용

Ⅰ. 정부예산의 개념·기능·원칙
1.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가서 먼저 일정기간이라 함은 1회계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주체가 국가 또는 정부라는 접에서 가계나 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표란 점에서 사후에 확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집계한 결산과도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산의 의의·개념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고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관의 변화나 그 국가의 정부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 시대적으로 변화를 겪어옴에 따라 예산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또는 현대적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예산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입장인 일반적 개념, 형식적 개념, 행정학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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