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목차

1. 주제선정의 이유
2. 주요 쟁점
3. 역사적 맥락에서 본 사형
4. 사형제도 폐지의 정당성
5. 자기의 입장
6. 결론
7. 실증적 자료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의 이유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형벌의 성질상 가장 무거운 생명형, 더 이상의 형벌이 없다는 뜻에서 극형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 사형과 태형 등 신체형이 형벌의 중심 이었으나 오늘날 신체형은 회교권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사형 에 대하여도 그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서만 사형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1990년대 초에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 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민 중 약 77%가 사형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형 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 형 제도를 존치하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입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사형제도가 현행 헌법 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2. 주요 쟁점
사형제도 찬성론
① 사형은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
②

참고 자료

ㅇ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 편,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사, 1989.
ㅇ (이수성, "형벌의 이념적 맥락에서 살펴본 사형제도" 이외에 오영근, 김종민, 박홍규, 이상욱, 조갑제, 조성민, 조철현, 이상혁 등의 논문 및 번역이 실려있음)
ㅇ 김정우,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 톨릭사상연구소, 1996.
ㅇ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형제도폐지위원회 엮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쿰란출판사, 1996.
ㅇ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ㅇ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한길사, 1987.
ㅇ 체자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