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등록일 2001.11.14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스위스 민법상의 파탄주의
2. 영국이혼법
3. 미국이혼법
4. 프랑스이혼법
5. 서독이혼법

본문내용

영국 이혼법상의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혼법 제1조는 “본법시행후 이혼의 일방당사자가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잇는 유일한 원인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라고 하여 파탄주의를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동법 제2조에서 파탄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탄주의에서 우려되는 이혼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원고가 아래에 열거하는 사유중의 하나 또는 수개사유에 대하여 법원을 확신 시키지 않으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 되었다고 판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3페이지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目 次 Ⅰ.序 ... ★…………………………………………………………………23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Ⅰ.序 ... 파탄과의 인과관계, ④상대방의 오기·반감으로 인한 이혼반대인 가족신분권남용
  • [친족상속]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파탄주의의 비교) 7페이지
    - 가족법 보고서 -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權 - 유책주의파탄주의 ... 대해서 살펴보면, 본래 파탄주의 이혼제하에서는 이혼파탄의 객관적 ... 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파탄주의 이혼원인은 이혼 당사자가 유책
  • [민법/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4페이지
    "婚姻이 파탄되어 당사자간에 離婚이 협의되면 그 협의를 그대로 존중하여 ... 피해자의 지위에서 婚姻파탄의 有責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 離婚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법률에
  • [친족상속]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와의 관계 4페이지
    청산과 부양료 청구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파탄주의 이혼은 혼인 ... 있다. 이러한 이혼원인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유책주의파탄주의가 있으며 ... 의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파탄주의이혼 시에 배우자의 부정
  • [민법 가족법]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7페이지
    의 내용에 있어서 균형에 맞지 않고, 3)파탄주의이혼 진화의 정점에 ... . II. 이혼에 있어서의 입법주의 1. 유책주의파탄주의 (1)유책주의 ... 제1호 내지 제4호는 유책주의이혼 원인이나 제5호와 제6호는 파탄
  • 친족 판례 평석 2페이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보여진다. 가족법에 있어 부계혈통주의 ... 수 없지만 파탄주의적 사고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세계가족 ... 친족 판례 평석 법과대학 법학과 가. 서 이혼의 원인에 관하여 그
  • 북한의 가족법제 26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1990년 10월 24일)’에서 상속을 ... 3. 북한 상속이 가지는 의미 Ⅳ. 남북한 가족법의 저촉과 그 해결 1 ... 가족법이 규율하고 있는 가족제도의 개념은 전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