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등록일 2001.11.14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스위스 민법상의 파탄주의
2. 영국이혼법
3. 미국이혼법
4. 프랑스이혼법
5. 서독이혼법

본문내용

영국 이혼법상의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혼법 제1조는 “본법시행후 이혼의 일방당사자가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잇는 유일한 원인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라고 하여 파탄주의를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동법 제2조에서 파탄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탄주의에서 우려되는 이혼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원고가 아래에 열거하는 사유중의 하나 또는 수개사유에 대하여 법원을 확신 시키지 않으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 되었다고 판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유책주의]이혼원인에 관해 유책주의의 정의, 및 판례 및 나의 견해 8페이지
    Ⅰ. 서론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무책인 타방배우자에게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주의로 이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그러나 현대의 고도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이혼파탄의 원인..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34페이지
  • [가족법] 이혼 2페이지
    Ⅰ. 서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그 제도적 차이에 의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에서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Ⅱ. 협의상 이혼1. 의의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5페이지
    Ⅰ. 서론이혼이란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해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혼의 형태는 역사 이래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전의 서구사회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거나 억제해 왔던 것이 일반적 ..
  • 가족법과 이혼 9페이지
    Ⅰ.이혼 서설 혼인은 부부간에 영속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에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혼을 초기에 금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지할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지속시킴에 따라 일어나는 비극은 인격에 대한 엄청난 대가인 ..
  • 이혼소장 - 이혼청구의 소 - 4페이지
    3.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이상과 같은 피고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에 원고는 피고의 연봉과 혼인파탄사유를 고려해 위자료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바이며, 결혼 전 원고명의의 40평 아파트를 매매하고 원고의 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현재 ..
  • [친족상속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비교) 7페이지
    혼인은 일남일녀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임은 물론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맺어진 남녀의 종생결합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의 기초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하여 단단한 가정을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