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의 효력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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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대내적 효력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3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1.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효력
2. 채무자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효력

제4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1. 채권의 대내적 효력(당사자간의 효력,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관계)
(1) 기본적 효력(청구력과 급부보유력)
(2)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
① 현실적 이행의 강제(강제이행)
② 손해배상
(3) 채권자지체

2. 채권의 대외적 효력(채권자와 제삼자 간의 관계)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2) 책임재산의 보전
① 채권자대위권
②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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