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경제적유인정책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목차

Ⅰ.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
1) 공해방지법 시대
2) 환경보전법 시대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Ⅱ.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
1. 환경권이란?
2. 각국의 환경권 보장
3.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4.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Ⅲ. 경제적 유인정책
1. 환경 개선 부담금
1) 제도의 근거 및 내용
2) 배출부과금 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
4)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예치제도
5)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

Ⅳ. 결어
1) 벌칙금제도
2) 제품부과금제도
3) 예치금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http://my.dreamwiz.com/environment (함지형의 환경자료실)
2. http://sanhaon.or.kr/main1/home.htm (산하온 환경 연구소)
3. 유영옥, 환경학(학문사, 1997)
4. http://www.lawnb.co.kr (로앤비)
5. 유영옥, 지역정책론(학문사, 1996)
6. 환경부, 환경백서(1996)
7. 전창조 최학유, 환경의 위기와 대책(세종출판사, 1996)
8. http://www.chosun.co.kr 조선일보
9. http://www.joins.com/joongangilbo 중앙일보
10.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법4E)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12페이지
    Ⅰ. 서 론 요즘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우와 태풍 등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도 심각하다. 환경문제는 20세기 말 이후 주요한 국제적 관심사이자 국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 자체로..
  • 환경법 시험 주요내용 5페이지
    <일조시간>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15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16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 4시간정도 확보되어야 이를 수인한다.※환경권1. 환경권의 의의환경..
  • 환경법4D)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0k 7페이지
    Ⅰ. 서 론 우리나라 국민속성은 빨리 모든일을 이루려는 속성이 매우 강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어 최단 시간내에 선진국에 도달하게 되어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부러워하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
  • [환경법 4D] 환경규제 중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6페이지
    최근 환경오염이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해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 해결의 주체가 정부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동안 직접적으로 오염을 저감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오염의..
  • 경제적유인제도 25페이지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그 배출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오염원인자 스스로 배출총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임.-경제적 유인제도의 종류 부과금제도 예치금제도 환경오염배출권거래제도
  • 환경행정상의 경제적 유인 4페이지
    환경행정상의 경제적 유인I. 서경제적 규제수단이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규제수단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경제적 유인을 두어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
  • 환경법 조사 20페이지
    2. 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 (1) 환경법의 개념 ▸헌법 제 35조 제1항, 제2항에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 환경권의 구체화를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법은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과 관련된 모든 법령으로 독자성과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환경법과 경제적유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