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경제적유인정책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목차

Ⅰ.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
1) 공해방지법 시대
2) 환경보전법 시대
3) 환경정책기본법 시대

Ⅱ. 우리나라 헌법상의 환경권
1. 환경권이란?
2. 각국의 환경권 보장
3. 우리나라 헌법상 환경권 보장
4.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Ⅲ. 경제적 유인정책
1. 환경 개선 부담금
1) 제도의 근거 및 내용
2) 배출부과금 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
4)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예치제도
5)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

Ⅳ. 결어
1) 벌칙금제도
2) 제품부과금제도
3) 예치금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환경법의 시초는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오물 청소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오물 청소법은 일제시대 이래 폐기물처리 법령으로 적용되어 오던 오물 소제령을 대체하는 법률로, 쓰레기나 분뇨의 수거 내지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그 적용범위가 폐기물 처리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초의 환경법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다. 그후 1977년 12월 31일에 공해방지법을 폐지하고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고, 1990년 8월 환경보전법을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법의 발전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공해방지법 시대 - 환경보전법 시대 - 환경정책기본법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http://my.dreamwiz.com/environment (함지형의 환경자료실)
2. http://sanhaon.or.kr/main1/home.htm (산하온 환경 연구소)
3. 유영옥, 환경학(학문사, 1997)
4. http://www.lawnb.co.kr (로앤비)
5. 유영옥, 지역정책론(학문사, 1996)
6. 환경부, 환경백서(1996)
7. 전창조 최학유, 환경의 위기와 대책(세종출판사, 1996)
8. http://www.chosun.co.kr 조선일보
9. http://www.joins.com/joongangilbo 중앙일보
10.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환경법 21 페이지
    (1)환경법의 변천 환경법의 생성 및 발전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환경문제는 제3공화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
  • 북한의 눈물 11 페이지
    1. UNCCD란? UNCCD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으로써 사막방지협약으로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국제..
  • 환경법 - 경제적유인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10 페이지
    Ⅰ. 개설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은 지금까지 주로 질서행정상의 직접적 수단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수단이 모든 점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직접적 규제수단은 개별 기..
  •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화정책 방안 10 페이지
    Ⅰ. 서론 정부가 연초에 설정한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가 지식기반 강화이다. 이것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선도국가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
  • 토양환경보전법 신설, 개정 내용 조사 4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타)일부개정 2010.3.31 법률 제10219호 시행일 2011.1.1] 2010년에 개정된 부분을 밑줄 쳐 놓았습니다. -->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③다음 각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