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매출세액

등록일 2001.11.14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매출세액
1.과세거래
2.영세율거래
3.면세거래

본문내용

1. 과세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인 과세거래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다. 재화의 실질공급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유상 공급을 말하며 재화의 간주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가가치를 공급한다고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이다.
2. 영세율거래
가. 영세율적용의 의의
제품을 수출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면 외국에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수출이 어려워지며 소비자국과세원직이 적용되므로 수출재화에 대해 수출국에서 과세하고, 수입될 때 소비지국에서 또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고 있다.

3.면세거래
가. 면세제도의 의의
매출세액만이 면세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이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하며 매입세액만을 부담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서민생활 보호와 후생복지 확대를 위해 면세대상을 기초생활필수품 또는 국민후생용역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알기쉬운 세무실무 - 이형래 저 (주)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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