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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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쓰레기(폐기물)의 정의
Ⅱ.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Ⅲ. 폐기물관리체계
Ⅳ. 폐기물 관리 현황
Ⅴ. 폐기물 처리기반 현황
Ⅵ. 폐기물관리정책 방향
Ⅶ. 폐기물관리정책 개관
Ⅷ.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방안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1원화」→「세분화」의 단계를 밟아 왔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었다.

가. 오물청소법 시대(1961∼1977)

60~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나. 환경보전법 시대(1978∼1986)

19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면서 환경법의 제정과 중앙부처 단위의 환경조직이 거론되어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고, 1980년에 환경청이 발족되었다.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방어적 개념"에서 "적극적·보전적 개념"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농촌 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폐기물관리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새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새로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참고 자료

● '자원재활용센터 조사 보고회(1995년 12월 27일 오후 2시)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민 토론회' 중에
● 환경부 (http://www.me.go.kr/www/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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