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친족법판례평석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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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14
최종 저작일: 2001.11; 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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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판례평석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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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民法은 제 840조 제 1호에서 제 5호까지는 상대방 配偶者에 기인하는 개별적 離婚原因을 정하고 제 6호에서 '기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抽象的離婚原因을 추가했다. 民法 제 840조 제 6호의 '기타 婚姻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婚姻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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