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국내법지위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문제제기
1.헌법 제6조 1항의 효력
2.국제법상의 선언·규약 및 권고문의 국내법의 적용문제

Ⅱ.제정신청인의 주장과 판례
1.제정신청인의 주장
2.헌법재판소의 판결

Ⅲ.법적쟁점
1.헌법 제6조 1항의 효력
(1)조약준수
2.국제법규의 국내법의 적용문제
(1)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학설
(3)판례입장
(4)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Ⅳ.결론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서는『헌법에 의하여 체결·공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함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을 말한다. 이중에는 성문국제법규 외에 불문의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되고 있는 조약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으로는 포로의 살해금지와 그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으로는 유엔헌장의 일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집단학살의 금지협정, 不戰條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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