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록일 2001.11.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의의
1.개념
2.공정력의 성질
(1)행정법적 특수성
(2)임시효력성
(3)실체법적 효력성

Ⅱ.근거
1.실정법적 근거
2.이론적 근거
(1)자기확인설
(2)국가권위설
(3)예선적 특권설
(4)행정정책설

Ⅲ.내용
1.공정력과 행정행위의 내용
2.공정력과 쟁송수단
(1)공정력과 민사상 선결문제
(2)공정력과 형사상 선결문제
3.공정력과 집행부금지의 원칙
4.공정력과 입증책임

Ⅳ.공정력의 한계
1.권력적 단독행위에 대한 처분
2.단순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공정력(예선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적법·유효성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것이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처분행정청·재판청·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변경되기까지는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말한다. 공정력이란 독일에 O.Mayer의 주장을 일본에서 계수하여 공정력으로 칭한것이며 우리나라의 판례도 공정력이라 부른다. 행정해위의 공정력은 사법상 법률행위의 경우와 다른 특색이 인정되는데 사법상 법률행위는 적법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이 중단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효력은 정지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공익목적의 신속한 실현과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의 도모을 위해서 그 효력은 취소·변경될 때 까지 인정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행정행위의 공정력 2페이지
    1. 개념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우리 학설의 경우에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
  • 공정력에 대하여 7페이지
    Ⅰ. 공정력의 개념 공정력이라 함은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그 실체법상의 적법 ,위법 또는 당․부당 을 가리지 않는 예를 들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흠이 있다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절대무효로 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판단을 우선시켜 권 한 있는 기관..
  •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공정력 3페이지
    I. 들어가며1. 다수설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또는 직접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 공정력 5페이지
    1. 개 설 공정력(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처분행정청 또는 상급 감독청이나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또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누구든지 그 효력을..
  •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Die Beziehung zwischen der publizistischen Kraft und der formellen Bestandskraft in der Wirkung des Steuerbescheids) 31페이지
    조세행정처분의 일종인 과세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행정행위는 그 효력으로서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을 갖는다. 이 글은 그 효력 중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그 효력 들이 갖는 조세법상의 쟁점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살펴..
  • 행정 행위의 성립과 효력 정리 6페이지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적합해야하며(적법), 행정목적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는데,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나뉜다.1. 내부적 성립요건(1)주체에 ..
  • 행정행위의 효력 7페이지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효력의 특질로는 통설에 의하면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을 들 수 있으며, 소수설에 의하면 구속력, 공정..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