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공적자금요약

등록일 2001.11.13 MS 워드 (doc)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공적자금이란?
2.공적자금은 어떻게 지출되었는가?
3.공적자금은 어떻게 상환받을 것인가?
4.공적자금의 미상환금의 처리문제

본문내용

공공의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보증 한 것으로 국회 동 의를 거쳐 조달된다.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상환 주체는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와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이며 정부는 원리금에 대해 지급보증만을 한다 . 발행된 채권의 만기시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사용한 자금을 회수해 상환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때만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우발성 채무로 분류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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