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GATT/WTO의 환경문제

목차

I. GATT/WTO와 환경문제
1. 동종상품의 정의문제
2. 수출입제한의 문제
Ⅱ.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2. 유해폐기물의 국경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4. 국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문제
Ⅲ. 결어

본문내용

GATT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GATT규정들을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다. 왜냐하면 GATT에서는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raising standard of living), 완전고용의 달성과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구하며(ensuring full employment and a large and steadily growing volume of real income and effective demand), 자원의 완전이용을 도모하고(developing the full use of resources), 재화의 생산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expanding the product and exchange of goods)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나 자원보존이라는 취지에서 상당한 정당성이 있더라도 GATT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