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해운동맹의 의의와 유형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 해운동맹의 의의
- 해운동맹의 유형
(1) 개방동맹(open conference) : 미국식 모델
(2) 폐쇄동맹(closed conference)
- 경제적 의의
- 해운동맹의 경쟁억제수단
(1) 대내적 억제수단
(2) 대외적 억제수단
- UNCTAD 정기선동맹헌장
- 해운동맹과 미국신해운법

본문내용

해운동맹은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기업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다경쟁을 피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운임, 해상화물,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 카르텔 (미주-극동, 극동-미주, 극동-유럽-극동, 극동-호주, 극동-남미, 극동-홍해, 극동-페르시아, 극동-아프리카 동맹 등) 의 일종이다.
카르텔은 본래 경쟁제한에 의하여 독점 내지 과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해운동맹은 일반적으로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독점금지법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운동맹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운동맹을 금지하면 결국 선사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선복공급면이나 운임면에서의 불안정을 일으켜서 오히려 원활한 국제운송을 저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제한 하에서 해운동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동맹은 운임협정(rate agreement), 배선협정(sailling agreement), 풀협정(pooling agreement)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맹외선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항투쟁선(fighting ship)을 취항시키고 화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제도상의 규약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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