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정보사회의 소유권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보사회의 소유권이란
* 파지트노프의 정보화 사회
2. 지적소유권
* 지적 소유권의 의미
* 정보 공유를 위한 단체들
3. 소유권의 독점
* 지적 소유권과 표현의 자유에의 충돌
* 지적 재산권의 강화
*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의 충돌
* BM(Business Model)특허
* 웹사이트 차지한 영어
4. 지적소유권의 문제점
* 정보접근의 차별화와 정보격차의 심화
* 거대기업의 정보독점
* 경쟁만이 생산력의 원천인가?
* 지적소유권 규정의 한도 - 공공의 이익
5. 지적 소유권의 공유
* Copyleft운동
* GNU Project
* 구텐베르그 프로젝트
* 정보사회의 소유권공유를 위해

본문내용

1.정보사회의 소유권이란 무엇인가?
파지트노프는 전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게임 프로그램인 테트리스를 개발한 사람이다.그는 이 프로그램으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사실은 그는 한 푼도 벌지 못하였고,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있다고 한다.그가 살았던 소련은 정보화 사회와는 담을 쌓은 사회였으며, 그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 소유권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파지트노프는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사회(정보화사회)에 살지 못하였기에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등의 제한된 정보를 소유한 사람이 우대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머리속에 담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가 어디에있는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노하우가 아닌 노웨어 인것이다. 이렇게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2.지적 소유권의 의미
지적소유권은 정보의 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를 생산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여기서, 정보의 특성상 정보가 유형의 재산들과 다른점은 정보가 무형이라는 점이다.그러므로 정보는 쉽게 복제될 수 있다.현재 각 국은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참고 자료

★ http://my.dreamwiz.com/eweb1004/6-1-1yebi.html
★ http://cic.kict.re.kr/cals/sisa/P980406-7.htm파지트노프와 정보화 사회
★ http://educom.cheju.ac.kr/~kroh/DigitalTextbook/unit4.html
★ http://www.tech21.or.kr/~toy2/SEC3/chap3_3/11_1_1_25.html#
★ http://bric.postech.ac.kr/bbs/rtrend/market/vol22/news/0003/000311-1.html
[정책] 일본 과학기술회의, 지적소유권 문제에 중점 논의 ...
★ http://bluelion.yeojoo.ac.kr/~diclee/internet/ch14/ch14_02.htm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4/200004110036.html
★ http://ncalib.nca.or.kr/HTML/1995/95134/95134.htm#summary(1997),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참고문헌>
★ 권용수(1996),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박영관(1996),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국환 외(1996),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 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한국언론연구원
★ 홍성욱(1998),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 MS사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과학사상』 1998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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