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 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의 내용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기타사항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지식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
[답]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½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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