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 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의 내용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기타사항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기초지식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
[답]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½ 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주택임대차 보호법 요약 6페이지
    Ⅰ. 주택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1. 주택임대차의 의의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는 달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케 함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2. 주택임대차의 성질 주택임대차는 임차권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 [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17페이지
    우리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은 뭐니 뭐니해도 의, 식, 주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도시화된 현대 생활에서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설사 주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장이나 교육, 기타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에서 생활하는 등 필연적으로 법률..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의주요내용 8페이지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급격한 산업사회로의 발달은 농촌인구의 이농현상과 함께 도시인구의 갑작스런 집중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의 주택난이 심해지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매우 증가 하게 되고 이들 임차인들의 ..
  • [사범대, 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9페이지
    Ⅰ. 서 론 (도입)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가 의, 식, 주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중 住의 기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관계의 출발점 일뿐만 아니라 안식처이고 가정생활이 영위되는 보금자리이다. 1960년대부터 본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 27페이지
  •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6페이지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39페이지
    (1) 목 적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