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동독헌법의 변화 과정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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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1.12
최종 저작일: 2001.11; 1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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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세미나에 참가하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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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독헌법의 성립과 변화

독일의 패망이후 연합군의 독일에 대한 분할통치결정은 1945년 9월 9일 독일의 동부지역과 동베를린 지역에서 소련의 군정을 성립시켰다. 군정당국의 통제아래 소련의 점령지역에서는 소련체제를 모델로 하는 행정조깅이 구성되고, 사회주의통일당(SED)의 권력의 중심이 되어 사회주의 권력구조와 사회체제를 구축하였다. 1947년 사회주의통일당은 동독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를 규합하여 독일민족회의를 결성하였고, 1948년 3월 제 2차 독일민족회의에서는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인민회의를 설치하였다. 제 3차 독일민족회의는 서독 정부의 수립에 대응하여 1949년 5월 30일 헌법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헌법안은 소련 군정당국의 승인을 받아 1949년 10월 7일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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