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치구조론] 헌법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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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통치작용
...

본문내용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민주국가의 헌법에 있어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제의 구현
과 인간의 존엄성존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기본권보장체계의 실현이 목적이고, 통치구조는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제도적 장치임. → 이에 따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통치형태 통치기능 통치기구 등의 기본틀을 규정하는 조직 수권규범으로서의 규범적 특질을
지님(이러한 이념의 구체화는 헌법 제1조 제1항, 제10조). 즉 통치형태와 통치기구는 헌법에
의거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통치기능 내지 통치작용은 헌법으로부터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발동됨.
수단 내지 제도적 장치로서의 통치구조는 그 자체의 정당성요건을 구비해야 함. → 민주
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바로 그것임. 이외에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허영).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 통치구조가 기본권보장체계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자 제도적 장
치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통치구조의 주요내용인 통치기
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권한행사의 방법 및 절차, 통치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
는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
민주적 정당성이란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시키며 민주주의적 요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임(권영성). 즉 통치권의 창설은 물론이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
든 권한이 언제나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합의에 귀착될 수 없는
통치권행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리임.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은 통치권창설(생성)의 민주
적 정당성과 통치권의 양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이것은 통치기관의 선출 내지 구성방법과 직
결되는 문제임)을 포괄하는 개념임(허영). 그리고 통치권의 창설과 통치권의 행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는 각종 선거제도, 국민투표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표현의 자유, 청원권 등.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도 이들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음.
절차적 정당성(혹은 방법과 과정의 정당성)이란 법치주의적 요청을 충족시키며 법치주의적
요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임(권영성). 통치구조는 권한의 남용 내지
악용이 불가능하도록 권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통치권의
행사가 그 행사방법과 행사과정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권력통제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는 원리임. 따라서 권한의 분산과 권한간의 균형관계, 권한에 대한 견제 감
시수단의 형평성, <font color=aaaaff>..</font<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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