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국가배상법

등록일 2001.11.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전 이 리포트로 A+을 받았답니다 ^^*
님들도 그러실 수 있겠죠!!

목차

+ 헌법상의 정의와 영조물의 의미
+ 배상 책임의 요건
+ 배상의 범위
+ 배상 책임
+ 구상권
+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
* 국가배상 심의회에의 국가배상청구
*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청구
+ 소송 서류
- 국가배상의 의의
- 국가배상제도의 헌법적 보장
-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
* 국가배상법이 공법인가, 사법인가.
- 국가배상제도의 특징
- 영조물의 하자
- 마무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배상법>
*헌법상의 정의*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동조에 규정된 배상요건이 존재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하자있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는 달리, 손해의 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생활법률 최엽 영남대 1997
생활법률 조성종 신양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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