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중매매 사례해결

등록일 2001.11.11 | 최종수정일 2014.01.2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사실관계
2. 문제의 소재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4. 사안의 적용
5. 결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A는 이미 사망한 그의 부친이 생존 중에 甲토지를 B市에 팔아 시유지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A는 甲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는 C에게 팔고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는 그 토지를 전매차익을 남기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인 D에게 다시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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