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경제위기 이대로...

등록일 2001.11.11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들 어 가 며
경 제 위 기 의 직 접 적 원 인
경 제 위 기 의 구 조 적 원 인
비 교 의 방 법 을 통 한 몇 가 지 사 례 분 석
결 론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1. 연구의 주제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 신화는 깨어졌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위기의 부담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상적으로는 정리해고의 도입, 재벌개혁의 미비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노동자와 민중이 불러온 것인가?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여론은 ‘1인당 외채 5백만원’이라는 강한 이데올로기적 담론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위기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책임이 대다수 국민에게 없을지라도 경제적 생산관계나 세계체제의 자본주의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적 위기극복은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에게 위기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1년동안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프로그램의 진행을 목도하면서, 경제위기의 주범 혹은 근본적 원인과는 별도로 위기부담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를 불러들이는데 관계가 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물론, 현재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을 잘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개발독재, 재벌체제등의 병폐를 아래로부터의 압력(민중주도의 시민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위기극복의 담론 속에 묻혀버린 경제적 파국상황의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이다. 명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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