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중재 클레임 사례

등록일 2001.11.1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판시사항 ]
가. 수입업자의 대리상으로서 수출품의 검사책임을 진 갑이 불량품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려 하자 을이 수출품의 하자로 인하여 갑이 입을 손해를 배상키로 약정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다면 을의 갑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갑과 을이 수입업자 병의 요구에 따라 실제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손해범위 여하를 묻지 않고 갑이 배상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키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을은 수출품에 실제로 하자가 있어 병이 입게된 손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손해범위를 초과하여 갑이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가. 갑이 외국수입업자와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수출업자 을에게 티셔츠를 생산, 수출하도록 중개하였는데 제품검사책임을 진 갑이 불량품이 있음을 발견하여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을이 위 수출품의 품질 상 하자로 말미암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배상키로 약정하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위 손해배상약정은 갑이 위 수출품의 품질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검사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검사확인서를 발급한 갑의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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