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판정의 국제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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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뉴욕협약의 주요내용
2.뉴욕협약상 외국중재판정의 정의
3.뉴욕협약 적용사례

본문내용

뉴욕협약은 1958년 6월 10일 미국의 뉴욕시에서 국제연합주도하에 성립된 세계최대의 중재에 관한 다국간 조약이다.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동 협약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며(상사한정 유보선언) ②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상호주의 유보선언).

뉴욕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심제인 중재제도에서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내려진 분쟁당사자(패소당사자)가 그 판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국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통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하고 있다. 뉴욕협약은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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