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

등록일 2001.11.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부동산이란
2. 부동산등기란
3.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있다
4.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6. 등기를 하는 절차
7.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본문내용

1.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매우 크다.

2.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등기제도이다. 등기부는 누구나 소정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고 또한 이해 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있다

① 우리 나라는 부동산 1개마다 등기부 1개씩을 만들어 등기소에 보관하고 있다.
② 부동산이 한개냐 두개냐 하는 구별은 쉽지 않다. 토지는 원래 연속되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금을 그어서 나누고 지반을 매기는데 토지 1필지가 1개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큰 토지도 있고 작은 토지도 있으며 1개의 토지가 분필이 되면 여러 개의 부동산이 되고 반대로 여러 개의 토지가 합필이 되면 1개의 부동산이 된다.
③ 건물은 토지에 붙어있는 것이지만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따로 등기부가 있다. 건물이 한 개냐 두개냐 하는 것은 일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데 요즈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많이 생겨서 외관상 1개의 건물이지만 각 세대마다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6페이지
    1)부동산물권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하고 엄격한 공시방법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2. 부동산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며, ..
  • 부동산 등기부의 변천과 그에 따른 제도의 문제점. 10페이지
    1.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
  •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과 종류 2페이지
    등기라함은 국가가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물건의 표시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조선 초기 세종 6년으로서 그 이전에는 모든 토..
  • 부동산등기제도 16페이지
    §7. 부동산등기의 특수문제I. 등기청구권1. 의의1)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2) 부동산에 관한 실제현황과 등기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일치를 위한 권리 ← 물권적 청구권3) 등기권리자 → ..
  • 부동산등기 내용과 효력 사례 11페이지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등기의 의의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
  • 부동산 등기의 내용 및 효력 10페이지
    Ⅰ. 부동산 등기 제도 개관1. 부동산 등기의 의의: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법정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그 기재 자체를 말한다.한 편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지정..
  • [생활법률]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14페이지
    집을 한 채 사고 싶다. 그 집은 언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 법은 내가 아무리 잔금을 지급하고 그 집을 넘겨받아 그 집에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집의 주인(소유자)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전등기까지 완전히 갖추지 않으면 나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결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부동산 등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