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록일 2001.11.1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탄핵주의 소송구조
II.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개념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III.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IV.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I. 彈劾主義 訴訟構造
彈劾主義(Akkusationsprinzip, accusatorial system)는 裁判機關과 訴追機關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이다. 탄핵주의는 소추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國家訴追主義, 被害者訴追主義, 公衆訴追主義로 나눌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國家訴追主義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彈劾主義 형사소송구조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제도가 대립되고 있다.
II.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의 개념
彈劾主義 소송구조는 소송의 主導的 地位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통하여 當事者主義와 職權
主義로 나눌 수 있다.
1. 當事者主義
(1) 當事者主義의 意義
當事者主義(辯論主義): 영미의 형사소송의 전통적 구조로,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攻擊과 防禦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이다.
1) 소송은 당사자의 청구(공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된다.(彈劾主義)
2) 소송 진행 역시 당사자의 주도아래 이루어진다.(當事者訴訟主義)
3)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허용하면 소송물에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게 된다(當事者處
分權主義).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물에는 허용이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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