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 정부의 체제(형태)를 분석하는 접근방법

등록일 2001.11.10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법·제도적 접근방법
2) 엘리트이론(Elite theory)에 의한 접근방법
3) 집단이론(Group theory)에 의한 접근방법
4) 체제이론(System theory)에 의한 접근방법
5) 관료정치이론에 의한 접근방법
6) 신제도주의이론에 의한 접근방법

본문내용

1) 법·제도적 접근방법
법·제도적 접근방법은 정부의 통치 현상을 연구하는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공식적인 정부기관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정부의 형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정부는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권력이 행사되고, 법과 제도는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유용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정부 구성원간의 상호관계나 행태적인 측면은 보기 어렵고 정부 外에 정당이나 NGO, 각종 이익단체를 비롯한 여타 非공식적인 기관들이 정치권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2) 엘리트이론(Elite theory)에 의한 접근방법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소유하면서 사회 內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담당하는 소수의 집단으로 국가의 통치과정에서 주도적인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Mosca에 의하면 모든 정치체제는 정치적 계급(political class)과 일반계급(non-political class)으로 구분되며, 여기서 정치적 계급은 곧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계급 즉, 非정치적 계급은 국가의 多數를 점하고 있으나 권력을 갖지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계급이다. 이들은 공공정책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통치계급인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도된다. 그러나 엘리트 이론은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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