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경제수역] 국제법사례

등록일 2001.11.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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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序論

제2절 事案의 法的爭點

제3절 本論
Ⅰ.國家의 經濟的 管轄權에 종속되는 바다.
1.漁業水域
2. 經濟水域
3.大陸棚
4. 公海
5. 小結

Ⅱ. 國際海洋分爭의 해결
1.1982년 海洋法協上의 分爭解決의 特徵
2. 任意的 解決方法과 强制的 解決방법
3. 國際海洋法院
4. 仲裁裁判
5. 小結

Ⅲ.國家責任
1. 序
2. 成立要件
3. 解除

제 4절 結論

본문내용

Mungo 왕국과 Jerry공화국은 인접한 이웃 연안국이고, 두 나라는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250해리 대륙붕을 선포하였다. 그러던 중 Tom이라는 Mungo국적의 Maria del Mar호를 소유한 Jerry국민이 Jerry공화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밖, 250 해리 대륙붕 한계 내에서 허가 없이 어로행위를 하다 체포되었고, Maria del Mar호는 경매되었으며, Tom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본 사안은 경제적 관할권이 종속되는 바다의 범위와 국가관할권, 국가책임, 국제법상 해양법 분쟁방법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 리포트는 국제법 수업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본 사안을 해결해볼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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