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등록일 2001.11.10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법 제정의 의의 및 연혁
2. 국민 건강보험법 법적 근거 및 특성
1)국민 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2)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규범적 정당성
4. 실효성 체계
5. 국민건강보험법 문제점

본문내용

1. 법 제정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과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사회보장의 원칙과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의의가 있다.
2) 연혁
1963. 12. 16.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조합 임의설립(300인 이상 사업장)
1964. 6. 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정
1977. 1. 1.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국민건강보험 실시
(※ 강제적용방식 최초 도입 ⇒ 사실상 제도 도입)
1977. 7. 1. : 1종(직장)"국민건강보험실시"-500인 이상사업장으로 대상
1977. 11 .28. : 전국국민건강보험협의회 사단법인인가
1977. 12. 3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79. 1.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교국민건강보험 실시
1979. 7. 1. : 300인 이상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실시
1981. 1. 1. : 100인 이상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실시

참고 자료

사회보장론. 2001. 청목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저
http://www.mohw.go.kr/
http://www.nhic.or.kr/
http://med.hallym.ac.kr/~hippo/dae_5.htm
http://healthinsure.co.kr/nhic.html
http://boheom.emoney.c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민건강보험법 17페이지
    국민 건강 보험법 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념 건강 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제도이다. 국민 건강 보험법의 목적 국민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
  • 국민건강보험법 15페이지
    과 목 : 사회복지법제 교 수 님 : 손 정 민 조 원 명 : 02169020 이 해 님 02169021 임 요 한 02030058 이 준 호 03132058 박 윤 성 04118497 박 서 영 05106628 강 여 진 제 출 일 : 08.05.07 < 목 차 >..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법 22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개념 국민건강보험법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급여 문제점 해결방안 국민건강보험법 CONTENTS 국민건강보험법 개념 질병 이나 부상 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
  • [사회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24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목차> Ⅰ.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건강보험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및 기능 1.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2. 기능 및 주요역할 ..
  • 국민건강보험법 19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 목 차 >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②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③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 ④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⑤ 주요기능 및 역할 ⑥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⑦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급여 내용 ⑧ 국민건강보험료의 내용 ⑨ 국민건강보험법의 관장기구 ..
  •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법 23페이지
    국민건강보험법 <목 차> Ⅰ.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및 목적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건강보험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및 기능 1.국민건강보험법의 성격 2. 기능 및 주요역할..
  • 의료사회복지론 과제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조사 13페이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분석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교수명 홍지영 제출일 2012년 4월 5일 학 과 사회복지학과 학 번 200920558 이 름 전중환 목 차 Ⅰ.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체계분석 2...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