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중국의 WTO가입

등록일 2001.11.1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미·중간 WTO 가입협상의 과정
1. 가입노력의 과정
2. 미중 양국의 최종 양허리스트 분석
Ⅲ.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1. 교역부문의 영향
2. 투자부문의 영향
3. 산업별 영향
Ⅴ. 한·중간 경제교류 협력방안
1. 경제교류 확대방안
2. 동북아 경제협력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論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논제로 하여 6일간이나 치열한 공방을 거친 끝에 11월 15일 오후 13년간이나 지속되어오던 WTO 가입협상을 타결지었다. 사실 중국은 1986년 이후 WTO(GATT)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미행정부와 양자간 양허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었고, 미 의회가 인권침해문제와 핵탄두 기술유출문제, 대미무역수지 흑자문제, 코소보사태의 반대입장 표명 등으로 중국의 WTO 가입에 비우호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WTO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중국은 WTO 회원국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의 가입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WTO 가입가능성을 더욱 더 크게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의 WTO가입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국의 WTO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 WTO 정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WTO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상을 타결지어야 하고, WTO 총회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정식 가입은 빨라도 수개월, 늦으면 2∼3년 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의회의 벽을 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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