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근리 사태

등록일 2001.11.09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노근리 事態로 알수 있는 韓國戰의 民間人 被害

III. 國際 人道法의 槪念에 대한 一般的 槪觀
1. 국제 인도법의 개념
2. 헤이그법의 主要 內容
1) 헤이그법의 내용
2) 헤이그법에 내포된 기본원칙
3.‘제네바법’의 主要 內用
1) 제네바법의 성립배경
2)‘제네바법’의 주요내용
3)‘헤이그법’‘제네바법’민간인과의 관계

IV. 國際人道法상 民間人 保護 規定

V. 韓國戰爭 중 民間人 피해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爭點
1. 전시인도법에 대한 당사자 문제
2. 戰數論의 적용가능성
3. 時際法(inter-temporal law)의 이론 문제
4. 국제 인도법의 적용대상 가능성
5.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민간으로 간주
6. "고통경감행위"(제4협약 제13조∼제26조)의무 위반
7. 전시인도법의 원칙위반

VI. 韓國戰爭중 民間人 피해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解決方案

VII. 맺은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6.25 韓國戰爭 50주년에 기해 노근리에서 자행된 미군에 의한 良民虐殺 사건의 역사적 實體와 眞實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한국전을 비롯한 전쟁에서는 交戰者는 소속국가의 戰爭勝利라는 이해를 위해 국사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民間人은 人權保護의 관점에서 인도주의를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쟁양상과 전쟁수단이 너무나 발달하여 피해자 중에는 교전자 수보다는 민간인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의 전후 45년간에도 105건의 중요 武力衝突이 생겨 적어도 2,000만명이 사망했고, 6,000만명이 부상 또는 국내이산, 强制追放을 당했으며, 민간인 희생자의 90%가 부녀자, 아동 및 노인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스웨덴의 웁살라(uppsala)대학이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88-1989년간에만에도 36건의 중요 武力衝突이 있었는데, 그 중 5건만이 국가간의 것이고, 나머지 21건은 모두 국내적인 것이었는데 이 모든 충돌에서 적어도 500만명이 死亡하고, 3,200만이 負傷, 投獄, 離散 또는 강제적 亂民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15세 이하의 소년병이 20만 명이나 되며... 플라스틱지뢰(plastic mine)나 발사후 통제불능형(fire and forget)미사일 같은 현대무기는 군사적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인 犧牲者가 많을 수밖에 없고,... 아프카니스탄에서는 대략 130만에서 150만이 지뢰발사로 인하여 不具者가 되고, 앙골라에서도 그런 희생이 4만명이나 되었으며,... 제 3세계 국가들에 대한 고성능 무기수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비인도적인 여러 상황을 크게 우려하였다. 한국전도 비인도적 측면과 민간인 살해에 있어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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