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의 역사

등록일 2001.11.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인권의 개념
2. 인권사상과 인권선언사
(1)인권사상의 형성
(2)인권사상의 철학적정신적 기초
3. 각국에서의 인권선언
(1)영국
(2)미국
(3)프랑스
(4)독일
4. 인권 보장의 현대적 추세
(1)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2)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
(3)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5. 인권의 한국 헌법에의 수요
6. 느낀 점

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

인권 또는 인간적 권리라 함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인권은 기본 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인권을 기본권과 동일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인권은 生來的天賦的 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이나 각국의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대부분 인권을 명시하 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권의 일반적 특질을 들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인권은 인종성별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다.(보편성)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자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이다.(천부성)
*기본적 인권은 일정기간에만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영구히 박탈당하지 아니하는 항구 적 권리이다.(항구성)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향유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될 수 없다.(불가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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