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무변론판결의 경우

등록일 2001.11.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무변론판결의 절차

목차

Ⅰ.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Ⅱ 민사소송법 개정안

Ⅲ.내용
1.민사소송법상의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2.소액사건심판법
3.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4.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본문내용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법령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민사소송법 외에도 군사법원법 제430조 (항소기각의판결), 제446조 (서면심리에의한판결), 제447조 (상고기각의판결), 제452조 (정정판결) ,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심판), 제390조 (서면심리에의한판결),제401조 (정정의판결)에도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민사소송법 법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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