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등록일 2001.11.08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사례
인터넷 사례
대상 여부
결론

본문내용

인사·경영권의 실체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서 광운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윤성천 교수는 인사·경영권이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근로계약의 의한 노동력 처분권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권리로서 존중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다만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이를테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업무의 지시, 징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개념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사·경영권이 사용자측에 법적으로 부여된 포괄적인 권리로서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하여 노동력 처분을 포함한 각종 채권과 이들을 통합하여 행사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사·경영에 관한 한 사용자측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 근로자측이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사·경영권이 단체교섭에 해당되는지에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33조 1항)"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교섭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법이 강제하거나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단체교섭의 의의와주체,단체교섭의 기능과대상,단체교섭의 유형과절차 15페이지
    1. 단체 교섭의 의의와 주체 ■ 동 법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
  • 단체교섭협약 80페이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 한다 노동조합측 헌법 제31조 제1항은 개개의 근로자가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 단체교섭협약 67페이지
    ■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
  • 단체교섭협약 62페이지
    ■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
  • 단체교섭협약 63페이지
    ■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사관계]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